일알남(일본 알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일본 알려주는 남자 일알남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대책 지원금 관련 이야기 입니다.

한국은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 등의 형태로, 카드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지역화폐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체에 따라 금액도 다르구요.

그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아베정부는 지난 발표를 통해 정책을 변경을 했죠.

처음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히 급격하게 줄어든 사람에 한해서

30만엔(약 3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몇일 뒤 소득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전원에게 10만엔(약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인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면서

주소 등록이 되어있는 즉, 여행비자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

그리고 앞서 언급한 소득히 급격하게 줄어든 세대에는 추가로 30만엔을 지급한다고 했죠.

이 발표로 인해 일본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에서 국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엔씩 준다고 하니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금액이 1만엔 2만엔이 아니라 무려 10만엔이니 말이죠.

(한국에서도 공짜로 120만원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정부 발표는 4월에 있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등은 각 지방자치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확인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3개월 이내에 10만엔이 본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된느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지방자치체에 따라 일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 지원금 급부 시기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는 이 경제대책 지원금 사이트를 일본 총무성에서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 정책의 사업비는 총 약 13초엔(한화 약 156조원)이 들어가구요.

사업의 실시 주체는 각 지방자치체 

사업의 경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네요.

급부액은 1인당 10만엔이구요.

이 글을 보시고, 한국은 몇십만원 밖에 안주는데 일본은 120만원이나? 등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금액만 보고 그냥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응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정책에는 그 이유가 있을거고, 그에 따른 피해건, 이득이건 감수해야 하는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건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일본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의 정부지원금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거주자 에게도 급부 해달라는 기사에

너희 나라가서 달라고 해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왜 받으려고 하냐 등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쓴 글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물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장기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나라에 세금도 납부하고 국적은 다르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권리도 누릴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되는 10만엔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하루 빨리

호전 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